위키피디아와 구글이 시위를 하다 - 저작권과 자유의 문제

얼마전 구글과 위키피디아가 시위를 했습니다.

구글의 시위 화면

 

위키피디아의 시위 화면

이들이 반대하고 있는 2가지인데 SOPA와 PIPA입니다.
(참고 : 위키백과 - SOPA, PIPA)

이 두법은 단순하게 보자면 "저작권을 보호 하자"입니다만 그 방법이 논란에 오른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법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 두법의 내용은
 - 저작권법을 위반한 개시물을 사이트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우도록 한다.
 - 법을 어길시 사이트접속 제한과 금전적인 이득을 올릴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차단한다.

현실 가능성

일단 사이트관리자가 모든 게시물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거냐?"
라는 말을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모니터링 방식은 3분에 개시물 하나를 검사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1시간에 게시물이 100개가 올라오는 사이트라면 시간당 5명이 붙어있는 겁니다.
ㅡ,.ㅡ;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왜 사거리마다 경찰을 두지 않는지,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해도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을 잡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은 하겠지만
"6시에 서울역에서 보지"
도 필터링에 걸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바라는 건가요?

아직도 자연어처리는 아이폰의 시리(siri)정도만 되도 '우와~~~'하는 수준뿐이 안됩니다-_-;
(참고 : 위키백과 - 시리(siri))

규제와 컨탠츠의 딜래마

규제가 심해질수록 컨탠츠의 질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용할수 있는 컨탠츠가 적어지거나 컨탠츠 자체를 논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좋은 컨탠츠를 위한 의견을 차단하는 역활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자면

이것을 반대로 보자면 규제에 투입할수 있는 인력을 자원이 무제한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투입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일정량이상 규제를 하게 되면 수익이 없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의 범위는?

일단 저작권의 범위는 1차 저작물에 의한 모든 저작물입니다.
결국 인용뿐만 아니라 비판이나 논쟁도 2차저작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화를 보고 왔는데 재미가 없어서
"이러이러 해서 재미가 없다"
저작권위반입니다-_-;

물론 1차저작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 재미없음"
정도 수준은 영화의 컨탠츠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찬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어느정도 까지 규제가 가능한가?

말이 저작권보호지 사실상 인터넷 통제라고 보면 됩니다.
블로그에 열심이 글올렸는데 실수로 사진한장, 글하나 잘못올리면 블로그전체 블라인드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도 하나하나 걸러내기가 힘든데 여러사람이 글을 올릴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 사이트들은 사실상 언제든지 블라인드할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악의 적인 블라인드도 쉬운데
그냥 가서 불법자료 열라게 올린다음에 일정시간동안 다지우나 확인하고 못지우면 사이트차단-_-;

누군가 제블로그에 저작권위반 댓글을 한번에 수백개 올렸다면 저작권자나 모니터링요원 혹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걸리기 전에 모두 지워야 합니다.
....
안그러면 사이트차단!!

블로그 관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_-;
한번에 댓글이 10~20개정도만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만 복사붙여넣기해도 10분 훌쩍지나가는데 수백개를 언제 다 찾아 냅니까-_-;

이걸 응용해서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에 항상 혹평을 하는 사람의 블로그를 사이트차단!
호평한 블로그들은 눈감기(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거기다 티스토리에 많은 블로거들이 이 소설이 비판적이라면?
티스토리 전체 차단!

어라?
몬가...어디서 많이 본거 같죠?
내 검열입니다-_-;

여기에 블라인드가 무서워서 알아서들 혹평을 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사전검열의 기능까지 수행해 줍니다.
인터넷도 5공시절이 오는 건가요?

ㅋㅋㅋㅋ

극단적이지 않은 이야기

위에 예들은 좀 극단적인 이야기 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2의 아타리 쇼크"가 일어날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이죠.
(참고 : 위키백과 - 아타리쇼크)

아타리 쇼크는 컨탠츠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해당 산업자체를 죽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작권자들도 이런문제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까지 저작원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타리 쇼크의 주역 이티

마냥 안심할수 있을까?

저 법이 100%정치적인 이유에서 안전하여 시장이 알아서 순기능을 해준다면 정말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정말 좋은 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조중동이 자신들의 기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문, TV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학할수 잇다는 소리가 됩니다.
기득권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할까요?

빌게이츠를 끌어내리고 세계1위 부자가 된 카를로스 슬림이 사실상 독점으로 번돈이라는것을 생각해보면 기득권들이 왜 기를 쓰고 언론과 친해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런 기득권들조차 아직 어쩌지 못한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는 것 또한 이유라고 볼수있습니다 ㅎㅎ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정치적이지만 않다면 저작권은 지킬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그 시스템이 눈귀입 싹 막아놓고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반대입니다.

결국 자신들도 적당한 자율성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