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고모네집 컴퓨터좀 봐주면서 애들 컴퓨터도 가르쳐 주다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모와 고모부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화들짝 놀라
"고모 애들한테 주민번호같은거 알려주는거 아니야"
그러자 고모가
"알긴 아는데...."
고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귀찬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방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세미만 인증까지 합쳐지니 귀차니즘이 배가 되어
주민등록번호 + 부모님 명의 핸드폰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 본인확인 시스템은 주민번호에 집중되어 있어 이경우 굉장이 위험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본인명의 핸드폰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대출도 가능하죠-_-;)
물론 부모님들도 알고 있지만 실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류의 문제는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명의도용의 위험성이나 위법성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다른 '명의 도용'도 덜하게 되죠.
명의도용문제만이 아니라 건전한 여가생활에 대한 교육도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단 막아보자!'
식의 발상이라 반발도 심하고 성인에 대한 권리까지 침해하고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 하겠다는 정부정책까지도 역행했버리는 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교육관련 이야기를 할때 항상하는
"부모님과의 대화"
가 됩니다.
그러니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부모님과 자녀간에 같이 있을 시간을 늘릴수 있도록 여러방면으로 힘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령 성인대상 성교육과 생활교육을 의무화 한다던가 하는 것으로 말이죠.)
p.s. 여가부가 돈빨아들이는 기관으로 인식되는게 이런 공감도 전문성도 없는 정책들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