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옷과 성폭행율은 관련이 있을까?

어떤 분이 말하길
"야한 옷과 성폭행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제부터 가해자 중심의 논리를 인정했는지 의문이기도 하죠-_-;;

*이 글에서 말하는 범죄는 성범죄만을 의미합니다*

1.자제의 문제

당신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과가 정말 먹고 싶었다.
그런데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좌판에 올려놓고 파는 상인을 발견했다.
하지만 돈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사과를 훔쳤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론합니다.

내가 사과를 훔치게 된 건 상인이 사과를 진열해놨기 때문이다!

이 발언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발언인지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과가 정말 먹고 싶다고해서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앞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사과가 맛있어 보이느냐 맛없어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남의 사과는 훔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건 자제력이 없기 때문이지 사과장수가 사과를 진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2.확률의 문제

사과상인이 우범지역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깜박 한눈을 파는 사이 사과를 도둑맞았다.

사과장수는 분해하고 있는 사이 한 주민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은 사과도둑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서 사과장사를 한 당신이 잘못한 것이오.

흠..? 좀 갸우뚱한 가요?
기본적으로 사과도둑이 많은 지역이라면 안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가게 된다면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100% 사과를 도난당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보다 도난당할 확률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곳에서는 맛있는 사과든 맛없는 사과든 도난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장수가 부득이하게 이곳에서 장사하게 돼서 일부로 맛없어 보이게 사과를 치장했다고 해서 도난당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다 사과도둑일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과도둑이 많이 출몰한다는 것이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과도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제력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곳이 우범지역이 되건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는 것이지 일반 사람을 이곳에 대려다 놓으면 자제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과장수가 부주의한 것은 맞지만, 사과를 안 훔칠 만한 사람을 훔칠만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므로 사과도난에 대한 잘못은 없는 겁니다.

3.지속성의 문제

사과장수가 한 곳에서 장사를 한 지 3달이 넘었다.
매일 당신은 그 사과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와~정말 맛있겠다. 저 사과 하나만 먹어봤으면....'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난 후 당신은 사과를 훔쳤다.

요번에도 당신은 변론합니다.

사과장수가 지속해서 사과를 진열했기 때문이다!

네. '어처구니없는 발언2'인군요-_-;

물론 범죄 자제력이 0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데 10 언저리에 있는 사람 라면 지속적인 자극에 반응하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50 이상일테니 별 의미는 없습니다.

범죄충동을 받는 건 누구나 있는 일이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건 범죄에 대한 자제력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자제력을 낮추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나마 피해자에게 덮어 씌울 수 있는건 '특정상황'이 되지 않기 위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특정상황'이라는 것도 대부분 가해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질적인 예방을 모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책임 요소가 끼어들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한 발언은 자신이 범죄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4.예외 적인 상황

사과장수가
"가져가세요."
라는 팻말을 두고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날 사과장수가 찾아왔습니다.

팻말에 위에 조그마하게 "1000원에"가 쓰여있다며 당신이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일반사람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훔치던 사람도 정상참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자체가 비상식적이였으므로 상습범이여도 같이 선처를 받게 되지요.

5.모순 적인 상황

(성범죄를 사과에 비유한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만...마당한게 떠오르는 게 없어서 수정하지 못하고 쓰게 되었네요.  OTL)

'야한 옷이 성폭행 확률을 올린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위에서 나열했습니다.
단순히 눈이 간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다 범죄에 대한 유혹을 느껴보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자제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당연이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죠.

그런데 피해자의 조건에 의해 범죄 확률이 올라간다?
이것은 단순히 가해자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일 뿐입니다.
이것을 많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성범죄에서 이런 의견이 많은 건 왜일까요?
성범죄자가 장발장이라도 되는 건가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처벌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해 약하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처벌은 최고 형량에 가깝게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물론 일반적으로 판례를 따라가는 게 맞긴 합니다만 그 판례라는 게 나오는 이유도 대부분 사회적 요구때문이죠.)
그런데 보면 엔간한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최고형량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상참작 요소가 많다는 것인데....과연 저위에 상황을 빼고 무슨 요소가 있는지 참 궁금하군요.
술? 보호자? 지인?
푸하하하하

6.막을 수 있는가?

사실 범죄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누구도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상황을 위해 처벌을 강화 할 필요도 있는데 이렇게 정상참작요소가 많아서 깎으면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도정비도 시급하지만, 인식변화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는 거의 피해자의 의한 경우는 딱 한 가지 뿐이 없습니다.
"범죄의 용의성 상황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범죄의 용의성 상황"이라는 것이 피해자 입장이 아닌 가해자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피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논리를 떠벌리고 있는 것이 과연 오른 일인지 궁금하군요.

도대체 아동들이 얼마나 섹시해 졌길례 아동성범죄가 늘어나는 겁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이뻐젔길례 남성성폭행 피해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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