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을 모두 죽이고 나서야 만족할 것인가?

정정식 지식경제부 주무관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참고 : 정정식님 페이스북)

재미있게도 이논리대로라면 모든 문화산업을 규제해야 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니 아이돌 셧다운부터 해봅시다 ^^
아 종교 셧다운도 ^^

중독의 정도는 무의미하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게임이 다른 문화산업보다 중독성이 강하니 맞는 말이다!!"
그럼 담배가 다른 마약보다 중독성이 적어서 합법화 시킨 건가요?

니코틴은 1급 마약입니다.
대마초는 3급 마약이죠-_-;;
(사실 물리적 중독과 1:1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ㅡ.-;;)

문화산업의 특징상 정부의 개입을 될 수있으면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계선을 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일단 막고 보자?
막고 보자로 될 것 같으면 금주령은 왜 안 하는건가요?


문화산업에서 말하는 중독은 물리적인 중독과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중독의 정도는 매체마다 들쑥날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1~20년 전에는 만화책이 청소년들을 망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때 망쳐진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온 지금은 지옥이 펼쳐 진 겁니까?

막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다.

정말 특정 문화산업을 막고 싶다면 규제를 통해서 막는 것이 아니고 계몽을 통해서 막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산업이라는 건 결국 "즐길 거리"입니다.
즐길 거리는 자신의 상황과 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을 왕창 올려 사람들이 컴퓨터도 TV도 못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만화책 시대가 오겠죠?
그까이꺼~~대충 그냥 또 셧다운 합시다.

만화책 셧다운!!

그러면 소설책에 몰리겠죠?
소설책도 셧다운!!!

드디어 정부가 원하는 아름다운(?)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런...
그런데 사람들이 집안에 처박혀서 책만 봅니다.

나와서 돌아다니질 않으니 경제에도 타격에 운동부족으로 의료비 급등!!!
이제 책도 셧다운 할까요?

반대로 책도 싫다 하는 사람들 산으로 몰리면서 자연훼손에 사고가 급증!!!!
등산 셧다운 할까요?

낚시인구 증가로 인해 어획량 감소와 해양오염 급증!!
낚시 셧다운 할까요?

(참고 : 여성가족부 -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걸기준으로 가위바위보는 10번,12번에 해당하니 부모의 지도에 따라 하도록 해주세요.
윷놀는 1번,2번,3번,6번,9번10번,12번에 해당하므로 19세 게임입니다.
ㅎㅎㅎㅎ

소모하는 문화산업은 쓸수있는 돈과 시간에 비례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문화산업은 자신의 상황과 맞는 즐길 거리를 찾게 됩니다.
한 달에 용돈을 천만원 혹은 억단위로 쓰는 사람은 요트나 해외여행같은 문화생활을 할 것이고 한 달에 5만원 남짓 용돈을 쓰는 사람은 책이나 스포츠 혹은 게임을 즐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물론 돈많은 사람은 저렴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하루에 3~4시간을 여유시간으로 쓰는 사람은 운동 같은 것들에 선택권이 있지만 하루 1~2시간 그것도 30분씩 쉬어서 1~2시간 쓰는 사람은 게임이나 독서 외에는 딱히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접근성이 좋은 게임을 많은 사람이 즐기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결국 환경을 게임을 멀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교육하여 다른 문화생활로 유도할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박물관 한번 가려면 왕복 4~6시간씩 걸리는 동네에 가서
"이런 저속한 사람들..쯧쯧"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입에 풀칠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러다보니 소득수준이라던가 환경이 중요 할수 밖에 없죠.

진실을 외면하다.

결국 진실은 외면하고 눈앞에 보이는 원인만 제거하고 보자는 심보입니다.
거기다 선거철도 왔겠다 그냥 금상첨화죠.

그래 봐야 폭탄 돌리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수익배분때도 이야기 했었지만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는 영원이 반복 됩니다.
(참고 : 게임의 중고판매가 정당하다고? - 저작물의 중고 매매와 대여의 문제)

다음 폭탄이 터지면 이제는 무엇이 문제라고 할건가요?
싸이의 말춤이요?
이미 음악산업이 원인이 된다고 한건 써먹지 않았나요?
요즘 웹툰도 슬슬 간보고 있던데....설마 다시 만화로 몰고 갈 건가요?

옛날에 돌렸던 폭탄은 벌써 여러 바퀴 돌왔습니다.
얼마나 더 돌려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이제 슬슬 폭탄에 불을 꺼도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폭탄 돌리기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문화산업을 죽이지 말았으면 하는군요.